여기 모든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어주는 신용회복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개인파산면책 대상자 조건이 궁금하시죠? 어려운 말 없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빚을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파산과 면책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먼저 파산과 면책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갑시다. 법원에서 안내하는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빚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면책은 개인파산 절차가 끝나고도 빚이 남아있을 때, 남은 빚에 대해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절차를 합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산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전혀 없을 경우 법원에서 반드시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받으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적힌 일은 안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빚을 면책(면제)받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 이 글에서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고,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면책불허가될 사유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조건
1. 지급불능상태여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무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파산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모두 갚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 파산 신청하려면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도 일정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파산 신청이 기각(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정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8가지를 모르면 생기는 문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했는데 면책허가결정을 못 받으면?
면책 허가를 못 받으면 남은 빚을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새출발은 커녕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8가지
위 사진은 법원에서 안내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아래에 좀 더 쉬운 단어로 풀어써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자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1.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2. 빚을 거짓말로 부풀리는 경우
3. 과한 낭비를 한 경우 또는 도박을 해서 재산을 잃거나 과한 빚을 지는 경우
4. 신용거래(할부 등)로 구입한 상품을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
5. 파산 신청을 앞두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예를 들어 친인척에게만 돈을 미리 갚는 경우)
6. 가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7. 파산선고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또 면책받을 수 없다는 뜻)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빚을 진 사람)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지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는 없애버리기 때문에 면책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불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힘든 시기도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시 볕 들 날을 만들어 봅시다.
'대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대출조회, 대출 가능 여부 확인하기 (0) | 2023.05.06 |
|---|---|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다, 조건과 한도는?(전세보증공사 비교) (0) | 2023.04.20 |
|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방법 (0) | 2023.03.10 |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조건 확인하기 (0) | 2023.02.10 |
댓글